-농민, 도시민 뚜렷한 의견차 보여
-농업인들 ‘최저임금 불만’ 청원 많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농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시민들은 최저임금이 농업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다고 밝히며,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농업인 중 66.2%가 최저임금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질문에서 ‘(영향이) 매우 많다’고 밝힌 도시민은 28.7%에 그쳤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의 영향이 심각하다”면서도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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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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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상당수는 최저임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 상황에 대한 이같은 다른 인식은 새 정부의 농업관련 정책 수요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새 정부에 대해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반면 도시민들은 ‘농축산물 안전성’을 강조했다.
주요 농정과제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농업인은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15.2%)’, ‘농가 경영 안전망 확대(14.0%)’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고, 도시민은 ‘안전,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16.9%)’, ‘농축산물 안전, 품질관리 강화(15.5%)’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민원을 올린 한 농업인은 “노동집약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내는 외국인까지 똑같이 적용되면서 농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만이 대상이다. 이에 민원인은 “60, 70대가 주축인 농촌에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 도시민은 전국 도시지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다. 도시민의 경우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지역ㆍ성ㆍ연령별 할당표본추출을 거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