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혁신 못할 경우 공무원들 스스로 혁신 대상 될수 있다” 질책
- “대통령 바라보지 마라. 국민 바라보라” 주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의 근본을 바꿀 것을 각 부처 장관과 차관이 모인 자리에서 주문했다.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올해 초 불거진 가상화폐 진화에 부처 혼선이 빚어졌던 것에 대한 당부로 해석된다. 대통령을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할 것도 지시했다. 이날 장차관 워크숍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께 더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 한편으로 그동안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며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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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일 오전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 주문을 청와대 인사들에게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모두 6가지 주문사항을 내놨다. 첫째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둬야 하고, 둘째는 정책 목표는 국민을 위해서여야 하며, 셋째는 정부 혁신이었고, 넷째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다섯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목한 여섯번째 과제는 대통령을 바라보지말고 국민을 향해 움직이는 정부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 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에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해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았듯이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 시대가 됐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한다. 혁신의 방향이 국민이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넷째,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 어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이다”며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째,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돼야 한다.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장․차관님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 드린다. 장․차관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며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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