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슈섹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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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천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평가항목으로는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등급은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이고 △보통등급은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보훈처·방통위·공정위·금융위이다.
차관급 기관 중 △우수등급은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고 △보통등급은 인사처·법제처·식약처·국세청·병무청·문화재청·농진청·기상청·새만금청·원안위이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한 통일부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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