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첫 국회가 30일부터 한달 동안 열린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개헌과 선거법 개정, 사법개혁 등 현안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2월 국회 전망은 밝지 않다.
최근 대형 참사로 인해 재난안전 관련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쟁점이 돼 온 민생법안에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서면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권력구조에 대한 구두조사를 진행해 다음달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동시 투표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말 개헌론’으로 맞서고 있다. 29일 열린 한국당 연찬회에서도 개헌, 선거제, 권력기관개혁을 총망라한 ‘패키지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위는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만큼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인 만큼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반면, 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민변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격”(홍준표 대표)이라며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에도 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특위 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다.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 대치 국면으로 인해 각 당의 중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후속 대책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고, 규제프리존법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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