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 참가로 집행 늘어날 듯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지난해 집행내역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실험과 유엔(UN)의 대북결의안, 개성공단 폐쇄 지속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이어지면서 지원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수출입은행이 발표하는 남북협력기금 월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집행내역은 286억원으로, 공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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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금까지 지원규모가 가장 적었던 것은 지난 2011년 427억원이었다. 지난해가 11월까지 통계이긴 하나 12월을 더한다해도 2011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인적왕래지원, 사회문화협력지원 등 경상사업으로 약 260억원이 쓰였으며 융자사업으로는 경협기반 조성을 위해 27억원이 나갔다.
개성공단 폐쇄 여파가 이어지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논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결과다.
수은 관계자는 집행내역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지난해엔 특별한 사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2016년이었다. 5295억원이 나갔고, 이 중 교역경협보험으로 2977억원이 쓰였다. 그 해 1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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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수출입은행] |
올해는 기금 집행규모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체류비도 이곳에서 지출된다. 북한 측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경비도 여기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2017년 평가와 2018년 전망’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사업 등 경협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기금운용과 관련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막을 목전에 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ㆍ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유승호 신임 남북협력본부장은 남북 경제협력 전문가로 남북협력총괄부장, 남북경협실장 등을 거쳤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