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옵션 요구...공화당 내부서도 거부
다보스행도 좌절 될 수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노믹스’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끼쳐 경제성장률이 매주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21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았다. 주말과 겹치면서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22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업무가 재개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 이틀째 서로 책임 공방만 한 채 협상 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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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국방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는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되지만 불요불급한 업무는 중단·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과 투자·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버락 오바마 행정부) 16일간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 200억달러의 피해가 초래돼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이 매주 최소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을 것으로 평가했다. 1995~1996년(빌 클린턴 행정부) 셧다운 당시에는 주가가 5%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는 셧다운에 따른 연방공무원들의 일시 휴직으로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매주 0.2%포인트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 장기화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게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요구했다.
핵옵션을 사용하면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60석’이 아니라 ‘단순과반(51명)’으로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 계정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1년짜리) 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원래 지난해 9월 말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탓에 처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의회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셧다운 사태를 번번이 피해왔다. 지난 12월에만 2주짜리를 비롯해 2번이나 단기예산안이 처리됐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 옵션을 써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규정을 단순 과반으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 과반 의석(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자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5명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핵 옵션 도입 안건 자체가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셧다운 사태 여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23~26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미국 대통령으로 18년 만에 다보스 포럼 참석이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