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의 종말 될 것” 경고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21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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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제공=EPA연합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지금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선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공화당이 ‘핵 옵션’ 제도를 활용해 단기 지출예산안이 아니라 아예 장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원 재적 100석 중 과반인 51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안건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면 공화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토론종결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핵 옵션’이라는 의사규칙이다. 핵 옵션을 사용하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이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아진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의 인준을 저지하자 핵 옵션을 발동해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핵 옵션 사용을 일단 거부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름을 갖다 붙인 ‘슈머 셧다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일리노이)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해 “그것은 상원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