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모든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을 올해부터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실시 소요 예산은 총 201억 원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160억(공립 75억, 사립 85억), 학교 운영지원비 41억(공립 23억, 사립 18억)원 등이다. 교과서 대금 등 기타 학업 활동에 필요한 부수적 경비는 추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확대·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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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연간 13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학부모들은 3년 동안 학교 별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평균 200~430여 만 원을 학교에 납부해왔다. 하지만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올해부터 이 금액은 전액 면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20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행 전까지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게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연간 약 13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체 세출 예산의 1.1% 수준으로 제주 교육재정을 운용하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로 지속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제주에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 추진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무상교육 전국화를 위해 희망의 결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 부담 완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단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1.1%(OECD 평균 0.3%)로 가계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안전한 학교,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 ‘2018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을 목표로 설정, 순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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