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아픔 공감”…“균형·포용”
김명수號 첫 대법관 인선 주목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끊임없는 사색과 용기 있는 자세로 균형 잡힌 판단, 그리고 설득과 울림을 통해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
이날 함께 취임한 민유숙(52ㆍ18기) 대법관도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했다.
두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단행한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안 대법관은 건국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 대법관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법관 인선 관행인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공식을 비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두 명 모두 법원장급 고위직 판사라는 점에서 기존 인사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상반된 지적도 함께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월에는 고영한(62ㆍ11기), 김창석(61ㆍ13기), 김신(60ㆍ12기) 대법관,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ㆍ19기)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한다. 올해만 총 6명의 대법관이 바뀌는 셈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보수화됐다는 대법원 이념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안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탁월한 공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2009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민 대법관은 배화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랫동안 일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