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는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MB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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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권순호 판사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권순호 판사,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과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왼쪽부터). [사진=헤럴드경제DB] |
사법연수원 26기인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3년과 2016년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우병우 전 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권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수 십 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 그리고 지난 10월엔 MB 정치공작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햄버거병’ 논란을 부른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심사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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