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부 출범·재선거 가능성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결국 4당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월 4연임에 성공한 후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총선을 다시 치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을 아우르는 4당 연정,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자메이카 연정은 연정 협상에 참여한 각 당의 상징색인 검정(기민·기사), 초록(녹색), 노랑(자민)이 자메이카 국기 색과 같은 데서 나온 말이다.

‘자메이카 연정’ 구성 협상 중인 이들 4개 정당은 당초 16일에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시간에 이르는 협상에서 이민, 에너지 정책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가족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환경과 세제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메이카 연정이 결렬되면서 메르켈 총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일단 소수 연정을 꾸려 주요 정책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사민당(SPD)과 다시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SPD의 마틴 슐츠 대표는 이날 대연정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소수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메르켈 총리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길이다. 재선거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메르켈 총리에게 연정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지난 총선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기성 정당에 대한 염증이 늘어 지난 총선에서 제3정당으로 급부상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협상 시한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경 기자/p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