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체벌 제로화를 선언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이 우선”이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3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고, 교권부분은 일부 내용에 지나지 않는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논평은 최근 부산 및 충남 여중색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 학교 폭력은 그 방법과 정도가 성인 폭력조직을 능가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교총은 ”올해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 증가했고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62.4%)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런 교육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임에도 학생인권 강화를 위한 계획부터 먼저 발표한 것은 문제“라며 “교권보호 내용은 양도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대책에는 예산 배정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부서에 업무를 맡기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교총은 그외에도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상벌점제도 개선 ▷전자기기 사용 등 사생활 보장 ▷성적자기결정권 인정 ▷학생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석 보장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진보교육감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등에서 교사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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