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0일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해 달라는 사립대학과의 협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함에 따라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체 협의와는 관계 없이 많은 사립대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11월 중으로 각 대학별로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산출 근거도 모호한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지만 2~4학년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며 사립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일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사립대학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입학금 폐지 계획은 이같은 지원의 조건 및 산출 기초로 반영된다.
또한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입학금 사용기준과 사용처를 공개토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뿐 아니라 입학금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학금 심의 및 지출의 별도 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경희대와 고려대 총학생회등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실 소요비를 남겨둔다는 기존 합의사항도 불충분한데 아예 입학금 폐지 합의가 백지화된 지금 상황이 납득이 안된다”며 “사립대는 명분 없는 입학금을 즉각 폐지하고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요구도 중단하라”며 사총협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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