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7만28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35만5524명이던 것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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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 캄보디아 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등의 순이었다.
결혼이민, 거주 등 영주외국인 자격을 유지하는 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내역을 보면 2012년 4968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 7월말 현재 16억9731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504만원을 내고 공단이 31억7877만원을 부담했다.
중국인들이 1년9개월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이상 적자를 부담시킨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외국인 1만3458명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험요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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