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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백남기씨 등 늑장수사 논란 검찰, 추석연휴 이후 마무리 속도
검찰이 장기간 손에 쥔 채 처리를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 속속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수사 초반 정치권 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질타를 받았던 중요 사건들의 ‘수사 성적표’가 뒤늦게 나오는 셈이다.

‘백남기 사망사건’을 1년 10개월째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번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고발된 경찰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범위를 내달 중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비롯해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앞 사거리를 관할하는 신윤균 제4기동단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석진ㆍ최윤석 경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남기투쟁본부와 유가족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헤럴드경제DB]

그러나 박근혜 정부 내내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의 수사지연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추궁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 중인 윤대진 1차장검사와 이진동 형사3부장검사는 이달 7일 백씨 딸 백도라지 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면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6월 백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서울대병원의 결정 역시 검찰 수사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정기인사로) 새 수사팀이 구성된 후 열심히 수사했다”며 “필요한 조사는 거의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 역시 정점에 선 하성용 전 사장을 이달 23일 구속하면서 후반으로 접어들었다. 이 사건 역시 감사원이 2015년 2월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올해 7월에서야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기지개를 폈다.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현재 하 전 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보강 조사 에 주력하고 있다. 전날 친박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간부를 소환한 데 이어 28일엔 전직 공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추석연휴 전까지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연휴 직후 하 전 사장 등을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지난해 4월 시작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관련 문건이 추가 발견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데모에 개입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자택과 보수단체 8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소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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