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전 대통령 구속여부, 법무·검찰에선 수사 공정성 현안 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정권교체로 9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여당은 이른바 ‘적폐청산’필요성, 자유한국당은 수사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가 26일 밝힌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총 7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기관 일정을 보면 △12일 대법원 △13일 헌법재판소 △16일 법무부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포함) △23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포함) △27일 대검찰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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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20일 서울고법 국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직후 열리기 때문에 여·야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은 10월 16일 자정이다. 2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영장 청구단계에서 빠졌지만 기소 시점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이 연장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검찰이 혐의를 나눠 영장을 여러 번 청구하는 방식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로 풀려날 경우 여당이 재판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3일 뒤 열리는 서울고검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고, 윤 지검장의 발언 진정성을 의심하는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엔 반대로 자유한국당 측이 윤 지검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사정작업이 공정하지 않다는 공세를 펴야 하는 입장이다. 2013년 법사위 국감에 참여했던 의원 상당수는 이번에도 현장에 나선다.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 자격으로 진행을 맡을 예정이고 여당에서는 이춘석·박범계 의원이, 야당에선 김진태·정갑윤·박지원 의원이 과거와 정 반대의 역할을 맡아 질의한다.
16일 법무부와 27일 대검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현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여·야간 견해 차가 뚜렷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며 검찰 견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30일 군사법원을 끝으로 피감기관 방문을 모두 마치고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경우 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