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서 강연
- ‘한국형 노동안정 모델’, ‘복지로 성장 견인’에 합의해야
- 한국당 의원들, 경제정책 기조에 문제점 지적

[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김 경제부총리는 기존 압축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정경제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설파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26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지난 40년간 한국경제 성장률을 보면, 75년부터 95년까지 전반 20년은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이다. 9.1% 성장을 기록했다”며 “압축성장의 패러다임은 그 당시 시대상과 한국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바람직하고 고도로 성장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95년부터 15년까지 후반을 보면 앞 시기보다 성장률이 떨어져 연평균 성장률은 4.3%다. 일년에 0.26%포인트가 떨어지는데,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로 가면 안정될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어 “성장이 개선돼서 분배가 개선되면 낙수효과다. 근데 성장이 안 좋아서 분배가 떨어질까. 분배가 떨어져서 성장이 안 좋아지는 것일까.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성장 주도 패러다임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100년간 상위 소득 1%가 전체 국민소득의 23.5%를 가져간 때가 두번 있었으며, 한해는 경제대공황인 1928년이고 다른 한해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으로, 양극화 심화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또 동국대 교수를 인용하며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2% 정도를 갖고 있으며, 하위 50%는 전체 자산에서의 비율이 10.9%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고, 경제규모에 비해 행복수준이 떨어져 행복격차는 76위에 그친다고 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압축성장 패러다임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는 최적까지는 모르겠으나 의미있던 패러다임이었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사람중심,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했다.

“사람중심 투자로 성장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내려 가처분소득을 만들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람중심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제 완성, 핵심생계비 경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키워서 창업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26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 다음으로는 혁신 거점을 꼽았다. 혁신자본과 안전망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의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기업 M&A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연대보증제 폐지 등으로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쟁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적발건수이기 때문에 적발 안 된 담합건수가 얼마나 많겠냐”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천지차이다. 매출액 비중을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임금도 거의 더블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런 패러다임을 요약하면 밑에 공정경제가 깔려 있고, 그 다음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가 수요축, 그리고 공급 축은 혁신성장”이라며 “그러면 사람중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서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복지가 사회성장을 늘리는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김 경제부총리의 강연에 끝나자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에 문제 있다. 소득을 늘려서 성장하자는 것인데 우리처럼 GDP의70% 수출인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만으로 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두개 축”이라고 대답했다.

총평에 나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리고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패러다임 변화인데 성공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많다”며 “분배를 강조했는데 이건 결국 재원 문제로 귀착된다. 결국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분배에 쓸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