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편.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근거로 들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협약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 및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개정안을 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해 가사근로자가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가사근로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정안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다”며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률안에 대해 ▷‘가사서비스’ 정의 보완 ▷이용계약 체결 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및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명시 등 책임 강화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조항 보완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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