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보좌진 월급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전액 사무실 운영비로 썼으며, 이런 행위가 정치권 일부에서 관행인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간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다른 직원 월급을 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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