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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뉴딜’ 가속도…대상지 연내 70곳 선정한다

  • 기사입력 2017-09-14 14:01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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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5곳ㆍ중앙 15곳 등 연내 확정
주거복지ㆍ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연내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된다.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뉴딜사업의 첫해인 올해 ‘우수사례’에 집중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도시재생 사업모델과 뉴딜사업 유형. [자료제공=국토부]

앞서 정부는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협의와 도시ㆍ주택ㆍ국토ㆍ건축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과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철거ㆍ정비방식이 아닌 만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유도할 것”이라며 “준비가 덜 된 지역ㆍ사업에는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을 파견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 재원과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던 기존 도시재생과 대비된다. 연평균 4조9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은 대규모 복합개발에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사업모델은 총 58개로 구성된다.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이 포함된다. 주민과 지자체는 정부가 제안한 다양한 유형을 참고해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가상도. [자료제공=국토부]
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가상도. [자료제공=국토부]

선정 규모는 광역지자체가 45곳, 중앙(국토부)이 15곳이다.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도 계획돼 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ㆍ대규모 사업은 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이 기준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확정키로 했다. 이후 10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11월 평가를 거쳐 12월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ㆍ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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