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 “상응한 대가” 경고…ICBMㆍSLBM 발사 예상
-WP “중ㆍ러의 제동, 북한 ‘마이웨이’로 제재 작동 안 해”
[헤럴드경제=이정주ㆍ유은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새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 미칠 경제적 압박 효과가 크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 정권의 목줄을 죌 수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 제재나 원유 봉쇄 등 핵심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가 첫 제재 조항에 포함돼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북한이 예고한 대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 공급을 기존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9일 만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새 제재에 찬성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으리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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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래픽=이은경/pony317@heraldcorp.com]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북한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만 엄청난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유류 총량에서 30% 제재라도 중국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이행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대북 제재 결의안이 1~3개월 만에 채택된 데 비해 이번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며 “미국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실질적 압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사회의 경고를 담은 만큼 북한이 예고한대로 맞대응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내놓은 성명에서 제재안을 주도한 미국을 향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정권 수립일(9ㆍ9절)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만큼 추가 도발 여지를 남긴 상태다. 북한은 다음 카드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정상 각도 발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성명에서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 “최후의 수단”을 언급해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나 ICBM급 ‘화성-14형’을 선보여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다. 또 지난 8월 공개한 괌 타격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괌을 향해 차례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이 첫 대북 제재를 결의한 후부터 이번까지 12년 동안 9번째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외신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의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애덤 테일러는 11일(현지시간) ‘왜 대북 제재는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의 실패가 명백하다”라며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거나, 폐쇄적인 북한 정권 지도부가 국제 사회의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만을 유일한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도발 패턴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 사회가 제재하고 또 북한이 맞대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 김정은에 대한 제재나 석유 전면 중단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지만, 대북 제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전면 대화의 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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