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난관은 앞으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무산될 위기이고 정기국회 내 새 정부의 각종 개혁입법 처리도 불투명하다. 인사난맥이 가중되면서 첫 조각(組閣)이 완료될 시점은 누구도 장담키 어렵게 됐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결국 ‘운전대’는 야권 손에 있다는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마자 청와대와 야권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특히 청와대는 작심하듯 강도 높게 야권을 비난했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에 “상상도 못했다”, “무책임의 극치”,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반”, 정략적 악용”. “심해도 너무 심한 횡포”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야권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좌파세력에 유린되는 사법부(자유한국당)”, “6번째 참사(바른정당)”, “청와대의 오만(국민의당)” 등이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고심이 깊다. 여소야대란 현실정치의 한계 역시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장 정기국회 내 각종 입법과제 처리에서부터 야권 협조가 절대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공약 실행에 필요한 법률 465건 중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고 117건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야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제출’에 그치게 된다.
조각도 난항이다. 출범 126일째까지도 여전히 새 정부 첫 조각은 미완성 상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반발에도 직면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후임 인사를 비롯, 김이수 후보자도 사실상 재차 후보자 물색에 나서야 한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헌법재판관 중 새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잔여 임기 등에서 선택 폭이 제한된다. 때문에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이 임명 과정 역시 야권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일단 야권을 강하게 비난한 청와대이지만, 사실상 더 급한 것도 청와대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순방에 나선다. 원래 청와대는 순방 전 5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추진했으나 현재로선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야권과 각을 세울 수만도 없다.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순방 이후 외교 성과나 결과를 공유하는 명분으로 자연스레 영수회담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회에 대야 관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야권의 거절이 불보듯 뻔한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협치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야권 협조 없인 아무것도 이루기 힘들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민심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야권이 동참할 수 있는 명분과 협치 의지를 좀 더 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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