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배치발언 배경에 관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아닌 ‘개정’을 위한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사흘 전 FTA 폐기를 시사한 것에서 후퇴한 발언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를 방문 중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대화 관련 2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미FTA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어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할 것이며, 협정 문제들이 우리 관점에서 합의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실무진의 ‘엇박자’ 행보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핵 위협으로 한미공조가 강조되는 시기에 협정 폐기 거론으로 비난이 확산되자 정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의 폐기 ‘엄포’가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술이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검토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한미 FTA 폐기 문제는 “많이 생각해온 일”(It’s very much on my mind)이라며 폐기 여부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정ㆍ재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시점에서 한미 FTA 폐기 검토는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인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공화ㆍ텍사스)을 비롯한 의회 중진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 간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며 “효율적ㆍ생산적이기 위해 협정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브래디 의원 뿐 아니라 리처드 닐(민주ㆍ매사추세츠) 간사, 오린 해치(공화ㆍ유타) 상원 재무위원장, 론 와이든(민주ㆍ오리건) 간사 등 무역분과 ‘빅4’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협정 변경을 시도하기 전에 의회와 경영계, 노동계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 등 미 상공단체와 기업들도 한미FTA 폐기 결정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의회 의원들을 접촉할 것을 촉구했다. 

이혜미 기자/h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