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진출 견제 목적
내년 ODA 예산, 12.7% 증액

일본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돕기로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25일 일본 외무성이 내년도 ODA 예산을 올해보다 12.7%(554억엔·약 5809억원) 증가한 4897억엔(약 5조134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ODA 예산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연안 국가 등에 순시선을 제공하는 등 해상 경비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공적 개발을 돕는다는 취지의 ODA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부분을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셈이다.

고노 다로 신임 외무상은 취임 전에는 줄곧 ODA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여 국가 재정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후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주변국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외교력 강화를 중시하는 고도 외무상의 방침에따라 ODA 예산을 확충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해양 감시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말레이시아에 대형 순시선 2척을 제공했으며, 필리핀에 12척, 베트남에 6척의 순시선을 각각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퇴역 대상 초계기 P3C도 말레이시아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도 외무성 예산은 이외에도 정상 외교 강화, 재외 공관 확충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10.8% 증가한 7675억엔(약 8조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