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WSJ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마음을 돌린 미국에겐 일종의 ‘승리’를 안겨줬지만 제재안의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WSJ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평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ICBM 개발을 막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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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WSJ 인터넷판 머릿기사 캡처] |
지난 7월 말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이미 미 본토 일부를 타격 가능한 기술까지 진보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은 ICBM에 매우 가까이 있다”며 “제재를 이행, 집행하는 것과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완벽한 제재 이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는 중국이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대북제재안을 실제 이행할지 알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 접경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올해 상반기 기준 북한과의 무역액은 전년 대비 10.5% 늘었다. 북한 정권이 붕괴 시 중국에는 여러모로 득이 될게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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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제공=AP] |
전날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이 제재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만일 제재안이 북한을 옥죈다고 해도 문제는 실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느냐다. 오준 전 한국 유엔주재대사는 “이전 제재들도 이미 북한을 고립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며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WSJ은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 정권에 경제적으로 타격에 머물 뿐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내 태국 필리핀 등 북한과 밀접한 국가들이 제재에 적극 협조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앞서 알란 티퍼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론을 강조해왔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북한 대사관을 두고 있다. 특히 태국은 2015년 기준 북한의 3번째 큰 교역국이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