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은 특사경 수사외엔 국가경찰 사무로
-지자체장 간섭과 지자체 간 천차만별 예산 등은 걸림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9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자치 경찰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반 및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가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나오고 있지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출범할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매개로 지자체장에게 예속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 수사권의 포문을 처음 연 것은 서울시다. 지난 21일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사권을 이양하는 등 폭넓은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자치경찰은 중요 범죄에 관한 수사ㆍ정보ㆍ대공ㆍ작전ㆍ경호 등을 제외한 지역의 방범·교통·경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일반수사 등 민생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제주자치경찰에서 보듯이 수사권이 없는 경우 단속업무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치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에 일정 정도의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행정사범 수사와 지역 내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거 나아가 강도ㆍ살인 등 지역 내 강력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23.8%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단을 전국 광역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수사법경찰관으로서 관광ㆍ환경ㆍ산림ㆍ식품의약품 분야에서의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의 밑그림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하반기 관련 법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11조 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중 하나로 사법 기능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다. 정부가 제주자치경찰단을 도입하면서 참고한 프랑스나 스페인 등 대륙법계 국가들 역시 수사권을 국가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지자체장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지휘하는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지역 토호와의 유착과 이권 다툼에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분권화 수준이 높다면 경찰 수사권도 자치경찰에 줄 수 있겠지만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할 검찰은 중앙집권화 돼 있는데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주는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부속기구로 두고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감시ㆍ통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자율성을 보다 높이려면 지자체장에 지휘권을 맡기기보다 미국처럼 자치경찰 수장도 선거를 통해 뽑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수사를 위한 제도 환경도 문제다. 정부안은 자치경찰은 지자체가 직접 선발하고 예산을 책임진다. 정부는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국비로 보조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넘길 경우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 지자체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치안 서비스 질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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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자치경찰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부당한 간섭과 낮은 재정자립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