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법안 압도적 가결
러 제재 해제 못하게 제동

미국 하원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각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더 힐 등 미 언론이 전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제재뿐만 아니라,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러시아 관리들을 겨냥한 제재를 담고 있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제재를 새로 추가했다. 특히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유럽 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또한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자,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 등이 포함됐다.

북한 제재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를 담았다.

이번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금융거래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김현경 기자/p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