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 대출기회 사라져
90만명 1481억 이자 절약돼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조치로 약 34만명의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연내 대부업 최고 금리를 27.9%에서 25%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20%까지 단계적으로 최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20일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고 금리가 25%로 인하되면 이전 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대출 축소가 현실화 되면 저신용자 34만명이 1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결과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를 추정했다. 신규대출금액은 2016년 7조435억원에서 1조9349억원 감소한 5조1086억원으로, 신규대출자수는 지난해 124만명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한 것에 비춰,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부업체 대출 탈락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이자 경감 효과는 약 14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자 경감에 따른 실익보다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 축소, 불법사금융 증가 등의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면서 “그로 인한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의 이번 조사는 신규대출은 시장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신용대출 취급 69개사의 순수 신규대출 외 기대출자에 대한 추가대출 및 갱신대출을 포함했다. 대출자수 산출에도 대출금액감소율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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