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사들 의견청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연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최근 수뇌부 교체와 맞물려 ‘인권 수사’를 강조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밤샘 조사를 검찰의 수사 관행 가운데 개선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물증 중심의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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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현재 밤샘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튿날까지 붙잡아두고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대법원에서도 “잠을 재우지 않고 얻어낸 자백은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도 이 부분을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은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렇게 밤새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더라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문 후보자 역시 밤샘 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아내는 것보다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공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문 후보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조치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57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를 강조하며 변호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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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
윤 지검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사건 업무처리와 관련된 낡은 관행 등을 고치겠다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검찰이 이번처럼 검찰 업무 전반과 관련해 변호사들의 문제의식이나 개선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듣겠다고 나선 것을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변론을 위한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도 수렴해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 지검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 7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상견례를 갖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경찰에 ‘인권경찰’이 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강도 높은 개혁 여론에 직면한 검찰은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며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맞추는 모습이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선 검찰 수뇌부가 앞으로 ‘인권검찰’을 강조하며 자체 변화를 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