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인 시행령의 제정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규모는 25명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많아야 3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교육 전문가와 관련단체 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된다. 민간 분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학 교수,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등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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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DB] |
국가교육회의는 균등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 등의 교육개혁과 함께 국립대연합체제 개편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제도 개선도 현안이 될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가 천명한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과 관련,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폐지 문제 논의 테이블에 우선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자사고 등 폐지 방침은 정부에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일부 단기간 내 일반고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일괄 폐지보다 단계적 점진적 폐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 고교 학점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현안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게 될 8월초쯤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정부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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