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자회의측은 “개인 의견일 뿐” 해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개인성향 등을 정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재조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공개적인 청원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지난 3월 법원 행정처에 의하여 블랙리스트 류의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작성된 정황이 우연히 발견됐다. 그 뒤로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결의했다”며 “하지만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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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이 요구한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응하지 않자 판사들이 공개 청원활동을 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양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그는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을 해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인터넷 청원기간 종료일은 이달 24일이다. 그 날은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차 판사는 전국 각급 법원 대표가 모이는 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100인 중 1인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아 양승태 대법관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촉구 등 보다 공세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인터넷 청원엔 7일 오후 2시30분 기준 6800명을 돌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일 열고 국회에 7485명의 법원 노조원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운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법원본부 본부장은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 재조사나 추가조사는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이 실망스럽다”며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관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원소개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청원과 법원 내부 움직임을 살펴본 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런 판사들의 반응을 전체 판사들의 생각이라고 보긴 아직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측은 7일 논란이 되는 “차성안 판사의 개인적인 언행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판사들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도 있다. 양 대법관은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다만,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독립적 위치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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