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이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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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다음 아고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청원글 캡처.]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 모 판사가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지난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결의하고 양 대법원장에 조사권 위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28일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위가 결론을 내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차 판사는 글에서 “이미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 추가조사를 재요구한들 또 거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청원글에는 7일 오전 6시 현재 4600명의 시민들이 서명했다. 2차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4일이 서명 마감일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6일 법원 직원 6119명을 포함해 총 7485명의 서명이 담긴 판사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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