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80%

잠시 주춤했던 마약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이 매년 내놓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숫자는 2009년 이후 계속 1만명 아래를 유지했지만 2015년 역대 최다인 1만1916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지난해 1만4214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면서 그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최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이 잇달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마약류에 따른 분포 비율을 보면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 압도적이다. 필로폰은 범죄 현장에서 흔히 ‘뽕’이나 ‘술’, ‘크리스탈’이라는 은어로 불리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오ㆍ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1995년 이후 50%를 넘긴 향정사범의 점유율은 2013년 80.9%, 2014년 81.3%, 2015년 80.7%, 2016년 80.2%로 꾸준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마사범은 조금씩 감소해 10% 내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필로폰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과 JWH 계열 등의 신종 마약이 대통령령에 규제 물질로 정해져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