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비급여’ 문제 해결이 우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정부가 결국 실손의료보험 가격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해결에 앞서 보험료 인하부터 칼을 대면서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산출 및 검증한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민간 보험사의 건강보험 반사이익이 2013~2017년 누적액 기준 1조5244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실손보험가격의 단계적 자율화도 폐지된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는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된다.
또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 서식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도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의료계 대책이 빠진 방안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계속 적자를 보는 분야인데 무조건 가격부터 낮추라고 한다”면서 “이보다 비급여 코드 투명화가 선행되야 과잉의료가 줄어 손해율이 낮아지고 가격도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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