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년 사이 무려 19조 7000억원 증가해 1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대출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단체로 빌리는 대출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집단대출 규모는 2015년까지 102조원 안팎에 불과했지만, 분양ㆍ재건축 물량이 늘면서 지난해 3분기 말에는 126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중도금대출이 전체 집단대출 잔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중도금 대출 증가 폭은 전체 집단대출 증가 폭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중도금대출은 건설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ㆍDTI 등 자금차입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이 집행되고 집행 이후 차주의 건전성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집단대출 전체의 리스크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데다,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잔금대출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까지 집단대출 전반에 대한 DTI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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