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속 반발에 부딪히며 발간 예정 불투명
-경총 “지금으로선 출간 계획 변경 없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이 오는 6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간 예정이던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가 청와대의 ‘3단경고’에 부딪히면서 발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총의 김영배 부회장이 지난 25일 경총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26일 경총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일제히 대응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공개 브리핑을 통해 경총의 지적에 대해 “지극히 기업적 입장의 편협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 위원장도 “(재벌들이)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경총의 비정규직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당초 경총이 당초 발간 예정이던 ‘비정규직 오해와 진실’ 책자 발간 계획에도 일부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총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책자 출간 계획에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청와대 등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출간 계획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경총은 오는 6월 이 같은 책자를 만들어 서울 지역 4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었다. 배포 대상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서울 지역을 넘어 전국 회원사 4000여개를 대상으로 배포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총이 발간 예정인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 초안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나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 듯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다.
초안은 ▷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 등 4개의 큰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비정규직 의미와 관련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른 일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며, 비정규직을 모두 ‘나쁜 일자리’로 치부하여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일자리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나라별로 비정규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OECD 기준으로 본다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많은 편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실제로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파견, 용역 등 아웃소싱을 통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나아가 민간기업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새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활용은 최소한의 가격경쟁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책이며, 정규직 전환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오히려 일자리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정규직 강제 전환, 부담금제 도입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기업들 역시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하며, 기득권 근로자의 전향적인 양보도 절실하다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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