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자문위 의견에 따라 공약 수정ㆍ추가 가능”
-김성주 “기재부 ‘탑다운’ 아니라 다른 부처 ‘바텀업’ 방식으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3일 새 정부 5개년 계획을 마련하며 우선적으로 100개 실천과제로 압축할 것으로 목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자리 잡은 국정기획위 브리핑룸에서 “201개 과제는 어떻게 그루핑(분류)하느냐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개도 될 수 있고 120개도 될 수 있고 150개도 될 수 있다”며 “아직 몇개로 통합할 거냐는 건 안 정해졌지만 어제 운영위원회에 이어 전체 자문위원 간에 논의하면서 일단 100개를 목표로 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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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100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을 통해 늘릴 수도 있지만 100개 이하로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201개 과제 중에 나머지가 없어지고 100개가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루핑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자문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겨뤘던 안희정ㆍ이재명캠프 정책통도 포함된 데 대해 “201개 공약을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반드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서 구성됐으니까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부분적으로 수정, 추가될 수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다 녹아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현실적으로 공약 상당수가 국정 계획에서 빠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냈으면 어떻게든 현실에 맞게 조정하더라도 공약을 해놓고 빼면 안 된다”라며 “지키지 못할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맨날 욕한 건데 우리가 똑같이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계획에서 부처 간 관계 설정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상위 기구로서 (예산의) 실링(천장)을 정해놓고 알아서 배부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바텀업) 방식을 해보겠다”며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재부가 돈이 5조원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지 않나.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지부가 재원이 10조 소요된다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기재부에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마련한 ▷과거 정부 추진 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 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을 청취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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