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정권 출범 초기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을 압박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의 발걸음이 바쁘다. 출범 3주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최우선 과제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여론을 강력하게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유통산업 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밑그림 제시 움직임도 전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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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사진 가운데)이 23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업계는 숙원사업 현실화를 위한 목소리 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차 첫날인 22일 ‘대기업의 일방통행식 납품단가 협상 행태가 여전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혁파를 요청했다.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34.9%가 대기업의 일방 결정을 경험했으며,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한 경우도 23.3%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다변화 지원(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경만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의 긴밀한 ‘공조’도 눈에 띈다. 현장의 소상공업계가 절절한 호소에 먼저 나서고, 중소기업계는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주도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식이다. 23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한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 규탄’ 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복합 아울렛과 기업형수퍼마켓(SSM)인 노브랜드샵, 편의점 확대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대기업 계열 유통사들은 즉각 골목에서 떠나라”며 “골목상권, 동네 슈퍼를 향해 깊숙이 찌르고 있는 대기업의 칼을 뽑아 달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골목상권에 진출한 SSM은 롯데수퍼 388개, 하나로마트 2038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22개, GS 수퍼마켓 258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162개 등 약 1만여 개에 달한다.
연합회는 골목상권 보호 대책으로 ▷주변 상권 사전영향평가제 즉시 도입 ▷의무 휴업일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발맞춰 오는 25일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부 신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빨리 현실화 돼야 한다”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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