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세종정부청사의 공무원들과 관계기관들이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단행될 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부를 이끌 핵심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일부 발표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내각 진용이 갖춰지기까지는 앞으로 한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분간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이 불가피해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는 신-구 정부의 기묘한 ‘동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으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이나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새정부의 장관 인사에 앞서 차관 인사가 먼저 단행돼 당분간 ‘실세차관’이 국정을 이끌 것으로 보이면서 차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헤럴드경제 DB]

일부 불가피한 대외 행사를 제외하고는 공개적 행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실ㆍ국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진행돼왔던 경제장관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도 대선 이후 일체 중단된 상태다.

때문에 조만간 임명될 각 부처 차관들이 집권 초기 새정부의 정책 기틀을 잡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세종 관가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실상의 국정공백이 반년 이상 지속돼온데다 정권인수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이 사라진 상태여서 차관에 무게중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이를 고려해 ‘실세차관’ 또는 ‘왕차관’ 시대가 열릴 것이란 말도 나돌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의 각 부처 장관 인사에 앞서 차관인사부터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차관급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가 국정조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많다.

차관들이 국정의 키를 쥐게 될 향후 1개월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J노믹스’의 밑그림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골든타임’이다. 당장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서부터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비정규직 감축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기업지배구조 등 경제개혁의 기틀을 만드는 막중한 역할이 신임 차관들에 달려 있다.

이에 세종청사 안팎에서 차관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도는 가운데 ‘실세차관’ 인선이 새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참여정부와의 인연이나 학연ㆍ지연 등 인맥보다 실무능력과 해이해진 조직기강을 다잡을 조직장악력이 차관 인선의 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부처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을 방어하려는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어 조직방어보다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물이 낙점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부의 장관 인사에 앞서 차관 인사가 먼저 단행돼 당분간 ‘실세차관’이 국정을 이끌 것으로 보이면서 차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헤럴드경제 DB]

특히 새정부 들어 권한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 청와대에 학계 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각 부처의 현안을 꿰뚫고 있으면서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이끌어갈 인물이 차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과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과 수단을 통해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신임 장관에 앞서 조직을 추스리고 정책의 기초를 놓아야 하는 ‘실세차관’이 초기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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