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ㆍ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헌재가 변화의 기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재판관은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8대1로 결론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이 위헌이라는 독자적인 의견을 내 유일한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인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의 후임이 될 신임 재판관을 다시 지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지명 3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이 가세하면 헌재에서 진보적 성향의 의견이 논의되는 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5기 헌재를 구성했던 안창호·조용호·서기석·이진성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 재판관과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 재판관이 소장에 임명되면 고질적인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현직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를 채울지, 새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린다.

전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을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통령도 김 재판관이 소장 임기를 별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운을 뗐지만, “임기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주문을 덧붙여 논의의 여지는 열어뒀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