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 단계적 인하
지하철ㆍ버스 정액카드 도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비싼 집값 때문에 도심에서 먼 집을 구한 이들에게 통근은 상당한 부담이다. 사상 ‘첫 자택 출퇴근’ 사례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중교통 정책에서 이른바 ‘통근 푸어’를 위한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은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로 요약된다.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편을 확충하고, 고속도로 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 5대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도권 등의 광역버스를 늘려 출퇴근길에 앉아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근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지하철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급행열차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피선로를 만들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요금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그는 대선 기간 중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ㆍ호남 화합의 물길이 될 광주대구선(담양∼해인사)과 남북경협에 대비하기 위한 동해선(삼척∼동해)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명절에는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26조원이 넘는 부채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다. 통행료 수입이 줄면 도로의 유지ㆍ보수 예산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부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뜻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액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용횟수ㆍ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산어촌 주민이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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