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새 정부의 교육부 조직개편을 두고 보수ㆍ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통합과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많은 교육공약이 있지만 교육공약의 종합적인 기획 및 책임있는 실행력 담보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고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부는 대학정책 등 고등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초ㆍ중등교육은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에는 “시각이 다른 단체와 사람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교육현장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을 통해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벌 강화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2001년 도입 이후 취지를 못 살린 채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 등은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인들 만큼 조속히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이 나라 교육이 변화하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면서 “교육부를 제도적으로 해체하고 인적으로 청산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뜯어고쳐 온 각종 시행령과 훈령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하며, 국정교과서 등 악성 정책들을 새 정부 초기 폐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멈추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학생들을 과도한 학습노동과 잔인한 입시경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온전한 인간 발달을 도모하려면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학교를 흙수저-금수저로 갈라치고 불평등을 고착화시켜온 자율형사립고과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권학교체제를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입시 폐지와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비교육적인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조속히 폐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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