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41명 중 11명 1심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차례로 마무리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41명 피고인 가운데 11명이 내달 초까지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우선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최순실(61) 씨를 등에 업고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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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련된 의료인들의 재판도 오는 1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 씨와 아내 박채윤(48)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일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의료법위반ㆍ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부인 박 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 수천만 원 상당 무료 미용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최순실 씨 명의로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한 혐의를 받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도 함께 선고받는다. 이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내달 초에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일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 유철균(51) 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학사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오는 15일 결심공판을 거쳐 같은 날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기소한 11명 피고인들의 재판은 상당부분 마무리됐다.
장시호(38),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마지막 재판만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대기업에게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ㆍ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조원동(61) 전 경제수석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심리받기 위해 정식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은 무르익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한창이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특검에게 바통을 넘겨받은 2기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피고인들 재판은 막 첫발을 뗀 단계다. 검찰이 지난 4월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3일 첫 정식 공판에 임하게 된다.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도 내달 2일까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의 쟁점을 정리한다.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 더블루케이 상무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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