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 투입 공공 일자리 81만개 생산
-임대주택 17만호 등 ‘주거 사다리 정책’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먹고 사는 게 문제다.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ㆍ인계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정의 키를 잡았다. 새 대통령이 맞닥뜨릴 민생문제는 암담, 그 자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경기 불황과 실업 탓에 젊은이들의 얼굴이 어둡다. 그동안 청년 백수들은 늘어만 갔고 희망은 사라졌다. 구직난과 치솟는 실업률로 암울한 세태를 반영한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청년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고 ‘저성장’이라는 동전의 이면이라는 점에서 경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주거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서울을 등지고 경기도와 인천 등지로 떠났다.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제 한몸 제대로 누울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 원룸촌 떠도는 청년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을 품고 5년간 앞으로 나가야할 새로운 배를 띄웠다. 중도하차한 朴 정부 4년동안 경제 여건은 더 나빠졌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론도 분열된 최악의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선출 직후 내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당분간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일자리 대통령’…발등의 불, 취업난=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25~29세의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10명 중 한 명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까지 더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는 될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열악한 일자리에서 신음하거나 심지어는 참여를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경제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양극화 심화, 비혼의 증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선거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에는 집권 후 구상을 엿볼수 있다. 10대 공약집에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등장한다.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며 비정규직 감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공언했다. 5년간 21조원을 들여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7.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3%에 3분의 1 수준이다. 이를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0%로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당장 올 하반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기업의 일자리 능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민간대기업에 규모에 따라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새롭게 만든다. 3년 한시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칼퇴근법’도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연차휴가사용 촉진, 공휴일 민간적용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겠다는 의미다.
기술형 청년 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주거복지 현실화=‘지옥고’라는 현실 탈출도 가능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이상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하늘 높이 치솟은 전셋값이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4억200만원, 전국 평균은 2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가계동향 기준 20대 가구주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015년 3650만원이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가구주가 20대인 가구의 소득 11년치를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한다. 전국 평균으로 확대해봐도 6.23년이 걸린다. 이는 12년 전인 2003년 각각 5.72년과 3.41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주거 사다리 정책’이다. 우선 그는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총 17만호 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ㆍ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임기 내 65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4만호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ㆍ주택도시기금ㆍ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내 20만실 확보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호, 대학 기숙사 5만실(수도권 3만실 포함)을 각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선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ㆍ장애인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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