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30일 내놓은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한·중 간 무역마찰이 빚어질 때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소득은 2.7% 떨어졌다.
한국에서 미국, 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10% 줄면 우리나라 대외소득은 각각 1.4%와 0.9% 감소했다.
만약 한국의 수입규제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대외소득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추가적 파급효과로 인해 한국의 대외소득 역시 0.2% 줄었다.
보고서는 또 주요국 간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각국이 받는 영향을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멕시코·한국 간 그리고 한·중 간 무역마찰이 생겨 상호무역액이10%씩 감소했을 때 받는 피해는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가장 컸다.
멕시코는 대외소득이 10.4%, 한국은 6.5% 줄어들었다. 중국과 미국의 감소율은 각각 4.5%와 3.7%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미·중 간무역보복에도 적지 않은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 간 협상 요구 등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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