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수하더라도 법인세 인하 우선순위
-‘26일 발표’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싶어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에게 “법인세를 현 35%에서 15%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가 오는 26일(현지시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주요 참모들과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참모진에 지시하면서 “당장 미국 재정 적자 문제보다 법인세 인하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35%에 달하는 현행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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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인 우주 최장 체류기록(534일)을 갈아치운 여성 우주인 페기 윗슨(57)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사진=EPA연합] |
백악관 주요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법인세의 인하가 세수 부족이나 의회에서의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며 26일 세제개혁안 발표 전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찾아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트럼프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회와 사전 조율 성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 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의 대폭 인하는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법인세를 20% 포인트 내리면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민주당도 법인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다만 상,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동원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대한 세제개혁 및 감세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조만간 공개될 개혁안 관련 “레이건 시절 이후 가장 큰 세제변화로, 커다란 경제성장을 불러올 전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최근 세제개혁이 트럼프케어처럼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증폭되자 이를 의식해 취임 100일(29일) 이전에 세제개혁안을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