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물론 보수단체, 재계도 반대
-트럼프케어 이어 세제개혁도 무산 위기
-트럼프발 경기부양 차질 전망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전격적인 시리아 공습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여전히 시계제로다. 특히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 세제개혁이 그의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7일 여론조사기관인 마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11∼12일(현지시간) 미국인 성인 10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정운영 지지도는 39%로 나타났다. 시리아 공습 직전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안보 현안을 다루는 그의 ‘실적’이 부과되면서 모처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AP연합]

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트럼프케어’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야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단체와 공화당, 재계까지도 트럼프 세제개혁의 핵심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ㆍBAT)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DOA’(dead on arrivalㆍ도착 즉시 사망)라는 표현을 쓰며 트럼프케어처럼 의회 제출과 동시에 폐기될 것으로 점쳤다. 세제개혁이 불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1조 달러(약 1133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면서 “건강 보험이나 세금 개혁,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케어가 하원에서 좌절된 데 이어 세제 개혁마저 험로가 예상되면서 의회에 ‘당근’을 제시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망은 밝지 않다. 보수단체와 공화당 내는 물론이고 재계까지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너레이션 오퍼튜니티(Generation opportunity)’,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Prosperity)’, ‘리브레 이니셔티브(Libre Initiative)’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앞다퉈 국경조정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경조정세가 수입물가를 올려 미국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막대한 후원금으로 공화당을 쥐락펴락하는 찰스ㆍ데이비드 코크 형제도 국경조정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코크 형제는 앞서 트럼프케어 처리를 무산시킨 배후로 알려져 있다.

국경조정세는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집권당인 공화당이 추진한 제도다.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면서 과세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수출품엔 세금이 없다. 이는 20%의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국경조정세에 1조달러(원화 약 1122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달린 만큼 이 제도가 처리돼야 법인세 인하로 미국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정책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의회에서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상원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제프 플레이크, 마이크 리 등 이미 8명 정도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세제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10명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입 비중이 높은 의류와 전기전자, 휘발유 등 관련산업의 경우 국경조정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저소득 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원하는 효과(감세 및 수출 장려, 국내 투자 촉진)를 내기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처음 제도를 제안한 앨런 아우어버크 UC버클리 교수와 이 제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모두 달러 가치가 즉각 세금 효과를 상쇄하는 수준(25%)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달러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가 하루 4조 달러에 달하는데 여기에 미치는 요인이 세제 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인상,국제원자재가격, 무역 상대국의 관세정책 등 무수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교역 상대국들도 미국의 국경세 도입 움직임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세제개편안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세제 효과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