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외교관과 군사 전문가를 인용,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약 1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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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군사 전문 분석가인 니러슝은 “북한이 유엔의 비핵확산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도 중국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배치시키며 “중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니러슝 분석가는 “만약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미국은 육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사일 공격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전으로는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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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전략 및 국방 싱크탱크인 노파연구소 연구원인 저우천밍은 “해당 당사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중국은 북한에 식량이나 오래된 무기를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중 공동방위조약은 1961년 맺어진 협정으로 조약국 중 한 나라가 외침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 등 즉각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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