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전체회의 표결 7일 유력
- 野 ‘필리버스터’ 방침 vs 與 ‘핵옵션’ 도입 검토
-백악관, 핵옵션 도입 지원사격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가 3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제 상원 전체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한 결사 저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공화당은 ‘핵옵션(nuclear option)’을 도입해서라도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원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화당 11명, 민주당 9명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최종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9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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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AP] |
이제 고서치 후보자는 마지막 관문인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표결 날짜는 7일이 유력하다.
표결 당일에는 여야 간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상원의원 41명은 지난 주말 토론을 마친 뒤 본회의 표결에서 고서치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이 총 52석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60표가 필요하다. 2일까지 민주당원 3명이 고서치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60표엔 못 미친다.
민주당 상원 법사위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은 “후보자가 모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적 권리를 수호할지 평가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고서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고서치 인준안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방법은 ‘핵옵션’이 거론된다. 핵옵션은 오바마 정부 시절 2013년 말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로, 종결투표 성립 기준을 찬성 51표로 완화하도록 하는 조치다.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공화당의 단독 인준이 가능해진다. 찰스 그래즐리 상원 법사위원장(공화ㆍ아이오와)은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이처럼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자의 인준을 방해하고 있다”며 핵옵션 사용을 시사했다.
여야 지도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민주당 동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다만 그는 아직 핵옵션 도입 방침을 명확히 하진 않았다. 미 대법관 인준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상원의 전통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편법’ 도입을 꺼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 지명자를 골라야 한다”며 거듭 인준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만일 핵옵션을 도입해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을 다소 덜게 된다. 그동안 의회에서 단 한번도 추진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인준되면 정치적으로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의 숫자가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선 이념지형이 5 대 4가 되면서 보수에 보다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제동 걸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 게이트’의 대법원행도 거론되면서 고서치 인준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백악관도 공화당의 핵옵션 도입을 지원사격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옵션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며 ”공화당이 고서치 후보자 인준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41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선 “실망스럽다”며 “미국 국민들이 어떤 상원의원들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진보를 방해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핵옵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난 1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공화당이 핵옵션을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