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미국ㆍ중국 등 G2리스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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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
유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 “중국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위반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중국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중국이 가한 일련의 조치가 사드 보복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며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의 대중 수출과 롯데 등 중국 진출기업은 물론 문화ㆍ관광 관련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의 보호와 교역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그간 사드배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밝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며 협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관련 피해업계 지원과 관련해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4750억원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마련했고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달 들어 미 신정부 경제라인과 협의채널을 본격화하고 미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우리정부의 환율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준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공식 협의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인프라 수주와 관련해서는 31억유로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석유화학플랜트를 비롯해 이스파한 정유시설 개선사업(18.3억 유로) 본계약,터키 태양광발전소(13억 달러), 인니 복합화력발전소(4억 달러) 수주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